급격한 기술 변화,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제품 시장의 변화 등은 시장 환경의 역동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의 변화는 조직에 대해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시장 환경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수준에서 논의될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장기간에 걸쳐 지
3. 구조조정에 따른 경영상해고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대상 여부
사용자가 고용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경영상해고를 실시하려고 할 때 그러한 고용조정계획 자체를 철회하고 경영상해고를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4. 경영상해고에 대한 쟁의행위
판결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함에 있어서 그 기준, 절차, 방법 등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요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나, 그러한 해고를 하기로 하는 결정 자체는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 또는 노동조합과의 협의사항이 아닐 뿐 아니라 쟁의행위
해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2)사전협의의 효력
종래의 판례는 근로자대표와 사전협의를 거친다해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사전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정리해고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나, 현행 근기법에서는 당해 절차를 경영상해고의 정당성요
해고의 효력
비록 회사가 노동조합원이 아닌 일부 정리해고 대상자들과 해고에 앞서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을 대표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으며,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인 인원삭감을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
해고회피노력이 없는 정리해고의 효력
1급자동차정비사업 및 중기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던 모회사 산하 중기사무소가 사업실적 감소 등을 이유로 중장비를 매각처분하고 잉여인원을 감축키로 하여 매각장비의 운전원 및 정비원 등 31명을 해고한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이 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
해고대상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설명 및 회합을 가진 바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부서폐쇄에 동의한다는 발표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3) 해고날짜가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Ⅱ. 경영상해고의 실질적 요건
경영상해고가 근기법 제 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해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 회피노력 3.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기준 및 4.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등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1) 긴박한 경영상의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⑴법 규정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제24조 제1항).
⑵학설의 대립
①도산회피설: 실질적으로
2) 정리해고가 부당한 경우
(1) 법원의 판단
기업의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법이 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해고는 적법하게 인정될 수 없다. 한편 절차적 요건에 있어서도 해고회피 노력정도의 미비나 해고기준의 합리성 결여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시키지